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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, 공무원

  • 종합반 학원강사의 근로자 여부(적극)
  • 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이 제58조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되는지
  •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날
  •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즉시 해고시 지급해야 하는 해고 예고수당은
  •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
  • 격주토요휴무제가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인지
  • 퇴임한 법인의 대표자가 부당해고 혐의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
  • 주40시간근로제 시행 시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
  • 공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한다는 협약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
  • 탄력적 근로시간제(토요일 격주 휴무제) 시행시 토요일에 대한 임금지급방법 및 그 적용시간
  • 신용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적법성
  •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사용자가 누구인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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