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【판례 2000다7301】사업신고대표자는 건설기계의 조종사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가 있는지 여부
- 【판례 2001도3889】형식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‘사용자’에 해당
- 【판례 2002다35867】미지급 상여금 포기 동의서, 고용승계 보장
- 【판례 2002다32332】근로자 추가 퇴직금 청구권 행사 불가능, 사용자 소멸시효 항변
- 【판례 2000두9717】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가산하기 위한 계산 방식
- 【판례 2002다8025】선원과 선원 아닌 근로자 사이의 퇴직금제도 차등 금지 여부
- 【판례 2002다34901】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선박경매절차에서 행사된 경우
- 【판례 2002도3666】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,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
- 【판례 2002다11618】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
- 【판례 2002다29442】업무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감하여 지급한다는 퇴직급여규정의 효력
- 【판례 2002다4429】보험자 대위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가 부담하는 구상금의 범위(=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)
- 【판례 2002다4399】개인 귀속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