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부설기관이 공공부문에 해당되는지【비정규직대책팀-1705】

<질 의>

❍ ○○연구개발특구복지센터는 ｢○○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｣에 근거하여 설립된 ○○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부설기관으로, 특구내 종사자의 복지시설을 관리·운영하고 있는 바, 정부지원금 없이 체육공원 등 운영수익으로 스포츠센터, 종합운동장, 보육원 등 복지시설운영을 지원(적자보전)하고 있으며 시설운영을 위해 일용직, 아르바이트, 용역직, 파트직 등 100여명을 활용하고 있음. 이와 같이 업무의 성격상 실질적으로 일반기업의 형태로 직원은 221명 규모인 경우 기관설립 근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기간제법을 2007.7.1부터 적용받는지 여부

 

<회 시>

❍ 2007.7.1부터 ‘차별적 처우 금지’관련 규정이 시행되는 공공부문이라 함은 같은 법 부칙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, ｢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｣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, ｢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｣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, ｢지방공기업법｣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, ｢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｣ 제2조 및 ｢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｣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, ｢국립대학병원 설치법｣에 따른 국립대학병원을 말함.

※ 참고로 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｣이 시행(2007.4.1)되면서 ｢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｣ 및 ｢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｣은 폐지됨.

❍ 따라서 ｢○○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｣ 제8장에 따라 설립된 “○○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”는 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｣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고, 동 지원본부의 정관 등에 따라 ´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교육·문화·체육·복지시설의 유치 및 설치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·지원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으로 “복지센터”를 설치·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, 당해 복지센터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“○○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”라는 공공기관의 내부 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.

【비정규직대책팀-1705, 2007.05.11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