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【판례 2002다69631】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및 해석원칙
-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의 전임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자인지
-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지 아니한 외근업무종사자(가스검침원)의 개근여부 판단
-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축소·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
- 당사자 합의로 매월 15일 정도씩만 근무한 자에 대한 계속근로인정 및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
- 특수한 상황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차등제도인지 여부
-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
- 항운노조와 개별 조합원간에 근로관계 성립 여부
-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
- 상위 보험모집인인 Agency Manager(AM)가 근로자인지
- 대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인지
- 신용협동조합의 고금리 대출 관리자의 근로자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