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질 의>
❍ 파견법시행령에 있는 파견대상업무 중에서 ‘사무 지원 종사자’(317)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구분이 모호하여 문의 드림.
<질의1> ‘사무 지원 종사자’의 업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?
<질의2> 특히 한국표준직업분류상 ‘계수사무 종사자’(315)의 업무를 일부 포함하고 있는 ‘사무 지원 종사자’의 경우(예, 일부 회계전표 처리 등) 파견가능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?]
<회 시>
❍ 개정 파견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하나인 ‘사무 지원 종사자’(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 317)의 업무는 동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‘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, 워드프로세싱, 자료집계,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’를 말하며, 세분류인 ‘일반사무지원종사자’(3171), ‘자료입력사무종사자’(3172), ‘비서’ (3173) 등을 포함하는 것임(통계청 고시 제2000-2호, ｢한국표준직업분류｣ 참조).
❍ 반면에, 한국직업분류표상 소분류 ‘계수사무 종사자’(315)는 ‘회계, 금융, 보험, 통계 및 기타 계수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에 부수된 현금거래를 담당’하는 자로서, ‘회계사무 종사자’(3151), ‘금융 및 보험사무 종사자’ (3152), ‘통계사무 종사자’ (3153) 등을 포함하며, 이들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음.
❍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, 일반적으로 근로자파견을 엄격히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.
【비정규직대책팀-2066, 2007.06.05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