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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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, 공무원

  • 배차시간을 임의로 초과한 운행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여부
  • 취업규칙 변경시 노사협의회 위원에게 동의권 위임이 가능한지
  • 현물로 지급되는 연탄대 보조가 임금에 해당되는지
  • 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회와 항운노조원간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
  • 국회의원후보선거사무소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
  •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도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전의 대상인지
  • 중간정산 후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대상이 되는 근속기간
  • 월차휴가근로수당의 포괄산정임금 포함 여부
  •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
  • 취업규칙상 임금 일할정산 사유에 관한 규정의 효력
  • 재택집배원의 근로자 여부
  •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명시된 “취급” 및 “노출”의 의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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