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연·월차휴가 규정의 효력 및 약정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【근로기준과-528】
-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【임금정책과-87】
-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를 월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【근로기준과-100】
- 연차휴가일수 산정【근로기준과-100】
- 정년이 되는 시기【근로기준과-6968】
- 임산부가 조기 유·사산할 경우에도 시간외·야간·휴일근로 등이 제한되는지【여성고용과-3007】
- 소위 “비정규직근로자”의 범위【근로기준과-1650】
-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【근로기준과-9329】
- 해고사유를 정한 서약서 작성 전 행위에 대하여 동 서약서를 근거로 징계할 수 있는지【근로기준과-9328】
- 영업양수 후 적용할 취업규칙 및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지【근로기준과-6770】
-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특례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【근로기준과-6683】
- 3개의 법인을 청산하고 1개의 신규법인을 설립시 근로계약의 종료 여부【근로기준과-6682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