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단체협약 체결일과 그 내용을 반영한 보수규정 개정(안) 승인일이 상이한 경우, 그 효력발생시기【근로기준과-1664】
- 연봉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【근로기준과-1582】
- 계약기간 종료 통보후에도 임의로 일정기간 출근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【근로기준과-1581】
- 해산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‘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’인지【근로기준과-1508】
-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감시·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과 다를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지【근로기준과-1445】
- 연차휴가 사용일에도 회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지급을 중단하여도 되는지【근로기준과-1444】
- 유니온숍 규정에 의거 노조에서 제명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【근로기준과-1377】
-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오던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인지【근로기준과-1350】
- 노인복지관 관장의 근로자성【근로기준과-1246】
- 도급계약을 체결한 통계조사요원의 근로자성【근로기준과-1217】
-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휴일·휴가제도의 적용방법【근로기준과-1186】
-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합법화 등록을 위한 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【임금정책과-800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