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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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, 공무원

  •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관한 질의【근로기준팀-722】
  • 개정근로기준법 제59조의2(연차휴가사용촉진)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‘휴가사용계획서’가 휴가신청서(휴가원)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285】
  •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【근로기준팀-697】
  • 영업양도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의 지속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212】
  •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94】
  •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63】
  • 근로자 퇴직일 고용 인정 여부【근로기준팀-311】
  • 약품판매 영업사원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팀-167】
  • 징계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및 취업규칙과 행정지도의 관계【근로기준팀-4】
  •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【근로기준과-4614】
  • 대기발령자의 휴업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【근로기준과-4533】
  •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【근로기준과-4504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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