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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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, 공무원

  • 퇴직보험 가입【임금정책과-1621】
  • 호봉승급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한 것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【근로기준과-2461】
  •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중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【근로기준과-2373】
  • 주40시간제 도입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【근로기준과-2170】
  • 담당 부서 소멸로 유사 직무 발생시까지 재택근무 발령을 한 바, 이 때 복직명령 자체의 효력 인정 여부【근로기준과-2168】
  •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관련 질의【근로기준과-2167】
  • 건설공사 작업면적 단위별로 도급받아 근로자를 모집·채용, 근로조건 결정, 직접 작업지시를 한 개인하수급인의 근로자성【근로기준과-2163】
  • 관리·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【근로기준과-2154】
  •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【근로기준과-2153】
  • 택시운전기사의 근로시간【근로기준과-2130】
  • 성과급, 특별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【근로기준과-1758】
  •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입·퇴갱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【근로기준과-1665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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