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산전후휴가도 종료되는지
- 보충수업비의 임금 여부
- 휴일의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여부
-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원청기업이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원하고, 근로자 채용 및 업무지시 등을 직접 하였을 경우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기업간 근로관계 성립 여부
-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통합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
- 인사고과(근무평정)의 평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
- 4시간 근로에 8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는 토요일이 공휴일과 중복시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
- 방학기간은 임금을 지급치 아니한다는 조항을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으로 볼 수 있는지
-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여부
- 생리휴가를 무급인 공휴일에 사용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
- 산전후휴가를 임신초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
- 【판례 2003두4119】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해고실시 60일 이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게 한 취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