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(소극)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757】
-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711】
- 불법파업 기간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【근로기준팀-1418】
- 상여금 지급규정에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여부【근로기준팀-1394】
- 특정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차등을 완화할 때 취업규칙 변경절차【근로기준팀-1387】
- 민사상 계약에 임금보장 조항 명시 가능 여부【근로기준팀-1382】
- 퇴직급여제도 종류의 변경시 적립금 처리【퇴직급여보장팀-980】
- 퇴직연금제 도입,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 적용【퇴직급여보장팀-931】
-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, 기타 축산업에 해당 되는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661】
- 계약직 근로자를 근무평정 등을 통해 연봉을 차등적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【근로기준팀-1290】
- 도청 직속기관인 공무원교육원 소속 상근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사용자가 누구인지【근로기준팀-1044】
- DC의 과거근로기간 적립금 납부 방법【퇴직급여보장팀-718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