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제3자의 출근방해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
-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의 계속근로 여부
- 실적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는 외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
- 호봉 차등 적용의 취업규칙 위반 여부
- 임신하였을 경우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
-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
- 객공의 근로자 여부
- 공공근로와 일용직 근로를 반복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
-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
- 영업양도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
- 단체교섭 계속 중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이 도래한 경우,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
- 하나의 사업 내에서 금융·보험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이 영위되고 있는 경우 금융·보험업에 해당여부 판단방법 [근로기준과-252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