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월차휴가에 대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는지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556】
-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의한 징계의 효력【근로기준팀-1324】
- 관행적으로 미리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511】
- 호적상의 생년월일 정정시 정년퇴직시점의 변경 여부【근로기준팀-1242】
- 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관련사항【퇴직급여보장팀-678】
- 위성방송 수신기 설치기사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팀-1114】
-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및 불이익변경시 연봉계약 체결방법【근로기준팀-973】
- 부당해고 구제명령 확정사건에 대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으로 처벌가능한지【근로기준팀-971】
-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연차유급휴일 산정기준 및 휴게시간 지정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365】
- 일반정년과 직급별 임기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【근로기준팀-856】
- 지노위 구제명령 불이행자의 조치방법【근로기준팀-853】
-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,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【근로기준팀-812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