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파견사업주와 1년 계약 종료 후 재계약 등의 조치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【비정규직대책팀-557】
- 근로자파견계약의 명칭을 용역 또는 도급계약서로 하였을 경우 법적 효력 및 파견업체별로 단일 산재보험료율 적용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509】
- 법원 계약직 속기사(공무원)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495】
- 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495】
- 휴업기간 중의 주휴일 및 약정휴일 등의 금품지급방법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429】
-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【근로기준팀-869】
- 택시근로자의 월기준금 부족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허락없이 급여공제가 가능한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347】
- 퇴직휴가기간 등의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 포함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45】
-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20】
-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19】
- 모유 수유시간 부여【여성고용팀-5362】
- 공무원 정년단축에 따라 환경미화원 정년을 근로자 동의없이 단축한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【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-1868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