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종업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【대법 2001다63599】
-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미리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고지의무가 있는지 여부【판례 2001다6800】
- 인원삭감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,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, 정리해고 조치는 무효【판례 2003두11339】
-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【판례 2001도3380】
- 임금 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기죄 사이의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【판례 2003도5570】
- 퇴직금규정을 변경하면서 퇴직금규정이 변경되기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차등퇴직금제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【판례 2002다2843】
- 정년이 지난 후에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온 경우, 단순히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【판례 2002두12809】
-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【판례 2003다40538】
-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【판례 2001도3429】
-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동의 방식 및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소극적 요건인 ‘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’의 의미【판례 2001다18322】
-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【근로기준팀-5727】
- 대학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‘비전임교원’ 포함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3086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