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“개인퇴직계좌”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“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”에 해당되는지【법무부 법무심의관실-7076】
- 퇴직보험 등의 적립금 처리,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 및 과거근로기간 소급【퇴직급여보장팀-1160】
-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양형을 낮추어 재징계시 징계 발효시기【근로기준팀-1751】
- 퇴직 후 3년 이상의 기간 경과 시 사용증명서의 발급 가능여부【근로기준팀-1453】
-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월차휴가에 대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는지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556】
-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의한 징계의 효력【근로기준팀-1324】
- 관행적으로 미리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511】
- 호적상의 생년월일 정정시 정년퇴직시점의 변경 여부【근로기준팀-1242】
- 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관련사항【퇴직급여보장팀-678】
- 위성방송 수신기 설치기사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팀-1114】
-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및 불이익변경시 연봉계약 체결방법【근로기준팀-973】
- 부당해고 구제명령 확정사건에 대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으로 처벌가능한지【근로기준팀-971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