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도급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키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되는지【비정규직대책팀-379】
- 파견근로자를 만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【비정규직대책팀-335】
- 기간제근로자의 박사학위 과정동안 학생연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,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적용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334】
- 근로기준법 제36조(금품청산) 규정의 적용범위는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381】
- 월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379】
- 국가공무원과 민간계약직 근로자의 비교대상 가능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299】
- 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343】
- 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 시행이 가능한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342】
- 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【비정규직대책팀-268】
- 주주사원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팀-531】
- 매달 지급되는 식대 및 유류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는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261】
-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및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【근로기준팀-462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