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특정 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【대법 2009도311】
-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경우, 그 해고의 효력(원칙적 무효)【대법 2008두2088】
- 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【대법 2008두19147】
-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【대법 2007두22306】
-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이른바 ‘적법한 근로자파견’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【대법 2007다72823】
-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업무 및 출·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받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상해, 업무상 재해【대법 2008두17899】
-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【대법 2008다70336】
- 당연퇴직사유 중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것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【대법 2007다62840】
-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‘임금’으로만 기재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에 퇴직금채권을 추가하여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, 퇴직금이 포함되는지【대법 2008다65242】
-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【대법 2007두10945】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유지되는지【대법 2006다82793】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【대법 2008다60933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