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요건 [법제처 11-0623]
- 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에서 “상·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”의 의미 [법제처 11-0382]
- 2011년 명예퇴직하는 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요소인 정년잔여기간 산정시 기준이 되는 정년은 몇 세인지 [법제처 11-0362]
- 고용노동부장관이 2008.7.1.부터 2008.12.31.까지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1-0333]
-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 징계위원회의 회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1-0341]
-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,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으로서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대상에 ..
- 법률 제5475호 기능대학법 부칙 제4조제2항이 유효한지 여부 [법제처 11-0165]
- 기능대학에 「고등교육법」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1-0093]
-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교섭대상의 범위 [법제처 10-0445]
- 국외장기 교육훈련 후 복무의무 기간 중에 있는 자가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0-0356]
-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대상 관련(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2호 관련) [법제처 10-0237]
-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(「노동위원회법」 제3조제2항) [법제처 10-018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