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행사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[요양부-2772]
-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운영 [근로개선정책과-1773]
- 능력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1553]
- 근로시간의 변동이 잦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및 동원훈련시 유급 처리방법 [근로개선정책과-1290]
- 근로자가 전년도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했더라도 해당기간동안 만근한 월이 있다면 각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[근로개선정책과-1113]
- 사직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‘합리적인 이유’가 있을 경우, 사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[근로개선정책과-371]
- 꽃게를 사들여 선별, 분류, 톱밥포장만을 하는 경우 그 밖의 수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[근로개선정책과-234]
- 재량근로시간제 관련【근로개선정책과-6390】
-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(행사 중의 사고)【요양부-11932】
-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5243】
- 24시간 체제로 3일씩 일하고 3일간 휴무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5140】
- 퇴근 후 회사 앞 도로변에 주차된 출퇴근용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출퇴근용 차에 치여 사망, 업무상 재해 여부【보상부-8326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