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(직제규정 개정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 여부)[근로개선정책과-4818]
- 감시단속 적용제외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시점[근로개선정책과-4549]
- 파업참가자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지급 여부[근로개선정책과-4449]
-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보상방법 등[근로개선정책과-4218]
-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변경되어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[근로개선정책과-4150]
-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의 근로자 여부[근로개선정책과-3845]
- 휴업기간 평균임금 산정시점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[근로개선정책과-3190]
- 시설물 등의 결함에 따른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[요양부-4037]
- 직업상담원 병가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등 지급 여부(병가기간 중 유급주휴일 부여)[근로개선정책과-2759]
- 동종업체들 간에 재직기간이 명시된 퇴직근로자 명단을 작성 공유 시 취업방해에 해당 여부[근로개선정책과-2398]
- 경업금지약정 체결시 위약금을 약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[근로개선정책과-2396]
-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(비정규직)의 복무 등, 휴게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여부[근로개선정책과-22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