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(공무원신분취득으로 인한 중복적 육아휴직 여부) 관련 [법제처 07-0446]
-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(관할행정관청의 변경) 관련 [법제처 07-0451]
-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(퇴직수당을 위한 재직기간의 산정) 관련 [법제처 07-0260]
-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4항(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) 관련 [법제처 07-0276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(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등이 증거서류의 부본을 제외하고 송달할 수 있는지 등) 관련 [법제처 07-0268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(재요양 여부의 결정) 관련 [법제처 07-0199]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다목(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범위) 관련 [법제처 07-0095]
-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(연차유급휴가의 산정) 관련 [법제처 07-0039]
- 직업안정법 제45조의2(사업자협회의 설립절차) 관련 [법제처 07-0057]
-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(제조 등의 금지의 주체) [법제처 06-0373]
- 행정절차법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 [법제처 06-0355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(중복 보험급여의 제한) [법제처 06-022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