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정규직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도,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,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[대법 2012두28193]
- 공무원연금법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방법과 정도[대법 2012두25880]
- 지방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[대법 2012다102629]
- ‘동일가치의 노동’의 의미와 판단 기준[대법 2010다101011]
- 사내협력업체에 근로자, 근로자파견관계[대법 2011도34]
-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[대법 2010두20447]
- 특별보로금이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[대법 2010다105815]
- 산재보험의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[대법 2011두22785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제1호의 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’의 의미[대법 2011두1870]
- 정당한 쟁의행위 도중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하는지[대법 2010두20362]
-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,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
-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경우[대법 2011두1205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