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를 변경한 단협의 효력【근로개선정책과-2728】
- 놀이방, 직장보육시설,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의 근로시간 특례 규정 적용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2548】
-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의 유효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2022】
- 연봉제 계약에 있어서 성과급이 통상임금이 해당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1802】
- 출근중 재해 여부【요양부-5581】
- 일급제 근로자 사용시, 근로자의 날(5.1) 유급휴일의 임금지급【근로개선정책과-1113】
- 업무시간 이후 외부교육 수강행위의 업무상 여부【요양부-4176】
- 취업규칙에 감급제재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급제재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6292】
- 제재 규정의 제한 관련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이 강임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 제재 규정의 제한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3035】
-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의 효력【근로개선정책과-4719】
-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6289】
-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6627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