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송유관로를 통해 석유류를 수송하는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되는지[협력 68140-189]
- 노동조합 해산의 의사·의결정족수를 법의 규정보다 어렵게 규정한 규약의 효력[노조 68107-487]
- 마을버스의 공익사업 해당여부[협력 68140-139]
- 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정당한지[노조 68107-209]
- 도급업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내용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[협력 68140-611]
- 중재재정 확정 이후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법 위반여부[협력 68140-583]
- 일부 조합원의 업무복귀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임금지급 의무[협력 68140-559]
- 전기설비 검사·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[협력 68140-549]
- 보험회사의 공익사업 해당여부[협력68140-367]
- 수탁자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위탁자가 직접 인력을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[협력 68140-283]
- 쟁의행위 기간 동안 휴직 중인 조합원의 임금지급 여부[협력 68140-270]
- 인사발령 처분이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[노조 01254-53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