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노동조합 총회가 규약의 제·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‘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’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[대법원 2012두6063]
- 근속수당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,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[대법 2013다10017]
- 민법 제391조에서 말하는 이행보조자로서의 ‘피용자’의 의미 [대법 2005다73914]
- ‘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’의 의미 및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[대법 2002두7494]
- 병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해임처분으로 감경[대법 2010두16172]
-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‘중과실’의 의미
-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중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그 해임처분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그 해임기간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[법제처 14-0337]
- 3일 이상의 휴업이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[법제처 14-0354]
-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선원 해당 여부 [법제처 14-0358]
-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의 근속승진기간 산입 방식 [법제처 14-0266]
- 지방공사의 정관에서 비위 관련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498]
-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14-026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