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[대법 2013도1602]
-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[대법 2012두16565]
- 급여제한 소급적용 환수처분 취소 등 [대법 2011두29083]
- 사립학교 교원의 일실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법률[대법 2011다1194]
-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처분의 적정 여부 판단 방법[대법 2013두13198]
- 퇴직급여환수처분무효확인등[대법 2012두17803]
- 퇴직급여 제한지급처분 취소[대법 2011두28981]
-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[대법 2011두22273]
- 근로기준법상 ‘근로자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, 보수나 퇴직금을 지급받는 사정을 이유로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인지[대법 2012도6537]
-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[대법 2013두9564]
- 동업계약에 따라 성매매의 권유·유인·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제공한 경우[대법 2013도321]
-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[대법 2013두643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