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명예퇴직일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,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을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0-0122]
-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「소득세법」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[법제처 10-0075]
-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실명가입 현황자료가 사상·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 [법제처 10-0042]
-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고용이 금지되는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09-0331]
-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(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) 관련 [법제처 09-0047]
-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으로 해당 연도의 총일수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08-0410]
-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업폐지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[법제처 08-0298]
-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(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) 관련 [법제처 08-0290]
-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8항(명예퇴직 수당 지급 관련 재직기간 포함 여부) [법제처 08-0254]
-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(퇴직급여제도 추가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) 관련 [법제처 08-0138]
-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(재직기간 합산특례조치의 적용대상) 관련 [법제처 08-0097]
-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변경등록하는데 있어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그 흠결된 요건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 소재지 관할지역 소재 구청에서 해야 하는지 [법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