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바이올린 교습교사의 근로자 여부[노동조합과-440]
-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[노동조합과-396]
- 시간강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[노동조합과-394]
- 직장폐쇄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의 법률적 관계[노동조합과-370]
- 단체협약에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[노조 68107-602]
- 터널내의 조명·공기정화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[노조 68110-572]
- 용역계약업체 변경에 따라 근로자들의 소속 기업이 변경될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 가능 여부[노조 68107-568]
- 쟁의행위 기간 중 중재신청 가능여부[노조 68110-481]
- 직장폐쇄에 따른 노조사무실 출입 제한여부[노조 68110-480]
- 안전관리자들의 쟁의행위시 외부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케 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[노조 68110-440]
-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[노조 68110-266]
- 골프장 잔디가 작업시설에 해당하는지[노조 68110-19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