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교섭요구 내용이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도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되는지[협력 68140-389]
- 리본패용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[협력 68107-384]
- 노동조합의 공장시설 불법점거가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지[노조 68107-844]
- 조직형태변경과 관련 법정 의사·의결정족수를 상회하는 정족수를 정한 노조규약의 효력[노조 68107-827]
- 임시총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의 요건을 법적 요건보다 엄격히 규정한 규약의 효력[노조 68107-761]
- 일반물자와 방산물자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사업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제한 여부[협력 68107-324]
- 사용자의 언론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[노조 68107-745]
- 부결된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하여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의 정당성[협력 68107-276]
- 전력거래시스템 관리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[협력 68107-267]
- 임원 입후보 자격 제한과 입후보시 복수추천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[노조 68107-657]
-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관할 행정관청과 신청주체[노조 68107-655]
-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[협력 68107-260] 환경미화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