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 징계위원회의 회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1-0341]
-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,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으로서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대상에 ..
- 법률 제5475호 기능대학법 부칙 제4조제2항이 유효한지 여부 [법제처 11-0165]
- 기능대학에 「고등교육법」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1-0093]
-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교섭대상의 범위 [법제처 10-0445]
- 국외장기 교육훈련 후 복무의무 기간 중에 있는 자가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0-0356]
-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대상 관련(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2호 관련) [법제처 10-0237]
-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(「노동위원회법」 제3조제2항) [법제처 10-0181]
- 명예퇴직일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,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을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0-0122]
-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「소득세법」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[법제처 10-0075]
-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실명가입 현황자료가 사상·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 [법제처 10-0042]
-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고용이 금지되는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09-03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