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[협력 68107-549]
- 경영권 양도, 회사이전이 단체교섭 대상인지[노조 68107-1200]
-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지[노조 68107-1171]
-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후 설립총회 미개최 등이 확인된 경우 설립신고서의 처리[노조 68107-1143]
-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[노조 68107-1140]
- 방송미술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[협력 68107-501]
- 민영화 저지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[협력 68107-495]
- 파업 중 회사 건물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낙서를 하는 행위의 정당성[협력 68107-491]
- 이동통신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[협력 68140-462]
- 체불임금 등을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[협력 68107-458]
- 하청업체가 재하청업체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하청업체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[협력 68107-457]
- 인수 합병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[협력 68107-44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