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[노사관계법제팀-1217]
-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조직형태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의 효력[노사관계법제팀-1097]
- 규약을 위반하여 개최된 분회총회에서 결의한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[노사관계법제팀-1034]
- 용역화(도급)하는 것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인지[노사관계법제팀-774]
- 대의원회만 둔 규약의 효력과 지부대의원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의 자격, 무자격 노조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[노사관계법제팀-516]
- 회사 분할에 따른 노동조합 존속 여부[노사관계법제팀-418]
- 부서장이 아닌 차장, 부장이 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[노사관계법제팀-348]
- 팀장, 전산담당 직원 등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[노사관계법제팀-273]
- 유니온숍 협정하에서 노조 재가입 거부시의 조합원 자격 유무 및 조합비 납부방법[노사관계법제팀-272]
- 비정규직(도급직·파견직·계약직 등)의 정규직화가 의무적 단체교섭대상인지[노사관계법제팀-211]
- 쟁의기금 미납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효력[노사관계법제팀-210]
- 노조 대표자가 총회(대의원회)에서 선출한 조합간부를 해임한 경우의 효력 및 노조 가입시 대표자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약의 효력[노사관계법제팀-18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