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병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해임처분으로 감경[대법 2010두16172]
-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‘중과실’의 의미
-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중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그 해임처분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그 해임기간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[법제처 14-0337]
- 3일 이상의 휴업이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[법제처 14-0354]
-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선원 해당 여부 [법제처 14-0358]
-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의 근속승진기간 산입 방식 [법제처 14-0266]
- 지방공사의 정관에서 비위 관련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498]
-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14-0269]
-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14-0194]
- 예규로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085]
-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어 그 임기를 마치고 다시 해당 학교의 공모 교장이 된 사람에 대한 보수 [법제처 14-0140]
-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대상 [법제처 14-011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