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○○시, 계절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[고용평등정책과-871]
-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[고용평등정책과-869]
- 대학교 군사학 교관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[고용평등정책과-771]
- 청소년수련관 체육지도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[고용평등정책과-736]
- 국회인턴제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[고용평등정책과-686]
-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상태에서 후생복리비 미지급시 단체협약 위반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1014]
- 회사가 폐업된 경우 단체협약상 위로금 지급 규정 적용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759]
-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에서 노조의 규약 제정과 임원 선출이 가능한지[노사관계법제과-455]
- 전임 분회장 임기만료로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중 선출된 후임분회장의 임기 개시일[노사관계법제과-277]
- 노조규약상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합비 미납자를 위원장 선거시 재적 조합원에 포함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523]
- 기업변동에 따른 조합원 자격 및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[노사관계법제과-473]
- 항만시설, 예선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[노사관계법제과-31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