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(제조 등의 금지의 주체) [법제처 06-0373]
- 행정절차법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 [법제처 06-0355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(중복 보험급여의 제한) [법제처 06-0220]
-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에 관한 질의 [법제처 06-0110]
- 「국민연금법」 제93조의2(국민연금의 지급정지기간) [법제처 06-0255]
- 「직업안정법」 제18조(무료직업소개사업의 가능 여부) [법제처 06-0165]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1호(자활사업참여자의 근로자여부 및 퇴직금지급여부) [법제처 06-0053]
- 「군인연금법」 부칙 제3조(구 경과조치의 기준일) 관련 [법제처 05-0138]
- 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28조(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) 관련 해석 [법제처 05-0118]
-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[법제처 05-0096]
- 「교육공무원징계령」 제2조(징계 재심사) 관련 [법제처 05-0049]
-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(징계의결요구) 관련[법제처 05-005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