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산업체위탁교육전형으로 학위를 이수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 [고용평등정책과-438]
- 입학사정연구소 연구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[고용평등정책과-437]
- 초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[고용평등정책과-315]
- 의학전문기자로 종사하는 의사자격 소지자의 기간제법 예외 해당여부 [고용평등정책과-314]
-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[고용평등정책과-224]
- 동일 사업장의 다른 사업(업무)에 반복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[고용평등정책과-212]
-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[고용평등정책과-205]
-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년수 산정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등 [고용평등정책과-203]
- ○○부 한시조직의 사무보조원이 일반부서로 이동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[고용평등정책과-113]
- 공기업 스포츠센터 업무담당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인지 여부 [고용평등정책과-108]
- 지사별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[고용평등정책과-107]
- 군사적 전문적 지식·기술 등과 관련한 직업이 무엇인지 [고용평등정책과-6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