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조합원이 회계결산 및 단체협약 등의 열람·복사를 요구하였으나 노조대표자가 거부하는 경우의 대처방법[노조 68107-23]
- 위원장이 불신임 안건 의결을 거부하여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결한 위원장 불신임 결의의 효력[노조 68107-909]
- 우편물 운송사업의 (필수)공익사업 해당여부[조정 68107-213]
-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단협만료이후 효력을 가지는 3개월 기간동안에도 평화의무가 적용되는지[조정 68107-212]
-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불이행 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[노조 68107-824]
- 노동조합 분할에 따른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[노조 68107-704]
- 단체협약의 중재조항을 근거로 임금교섭 결렬시 중재신청 가능여부[조정 68107-63]
- 시설 주체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[조정 68107-62]
- 당선무효가 확정된 위원장이 판결 이전에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[노조 68107-420]
-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(IDC)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[협력 68107-159]
- 단체협약의 해고자 복직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[노조 68107-328]
- 노조가 요구하는 교섭방식, 교섭장소에 사용자가 불참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[노조 68107-28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