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노동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송금한 금원과 관령하여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성립에 대해 판단한 사례 [서울북부지법 2023고단2783]
- 대리운전 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 2020다267491, 부산고법 2019나58639]
-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이다 [서울행법 2023구합76112]
- 사무직 근로자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, 공사는 고용인으로서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[대전지법 2023나225038]
- 산업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살피지 않고 마지막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3구단73161]
- 원래의 수급자가 사망한 뒤 선순위 유족이 재차 사망한 경우 잔존 미지급 산재보험급여가 누구에게 어떻게 승계될 것인지 [서울행법 2023구단73901]
-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[골프장 캐디 관련] [대법 2024다207558, 서울고법 2023나2014115, 고양지원 2022가합70004]
-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과 직접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근로조건(근로시간) [대법 2022다270989, 울산지법 2020나13373]
- 대기발령이 실효된 경우 근로자에게 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(한정 적극) [법 2024두40493, 서울고법 2023누52743]
- 보수규정이 적법하게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보수규정에 따라 계산한 시간외근무 수당, 휴일근무 수당,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[춘천지법 영월지원 2016가합10126·10713]
-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부속합의의 효력에 의해 부속합의에 따른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[대법 2019다227770·227787, 서울고법 (춘천)2018나1105·1112]
- 직장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공식적인 활동이 없었던 재단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[서울서부지법 2022가단23550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