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·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 [대법 2025도4428]
- 반복적으로 다수의 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신고·진정·고소·고발을 제기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[대법 2024두60572, 대전고법 2024누11301, 대전지법 2023구합207581]
- 영양사가 24년간 조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발암물질인 조리 흄, 조리기름 흄에 직접 노출. 폐암의 발병 또는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24구단72042]
-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,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 [서울행법 2023구단56609]
-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, 근로자의 소속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를 기준으로 고용노동통계에 따른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[서울행법 2024구단65433]
- 회사가 일방적인 파견 발령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어기고 퇴사했다면 사이닝 보너스(Signing Bonus)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[대구지법 포항지원 2024가단103524]
- 신용조사업,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한 임대차 조사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 2025다201540, 서울남부지법 2023나70983]
-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형식만 상근직원에게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노조 지부장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[춘천지법 2025노237]
- 상습적으로 반말을 하던 상급자이자 연장자에게 우발적으로 폭언을 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24누50089, 서울행법 2024구합50025]
-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체류기간 제한만으로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 2년 이상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[서울중앙지법 2024가합41227]
-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또는 처벌의사의 철회를 표하였다고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[수원지법 2024노3424]
-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체불로 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[창원지법 2025고단77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