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산학겸임교사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갱신 거절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[대법 2013두11499]
-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유효하다 [부산지법 2003가합15085]
-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유효하고, 이에 근거한 전보·직위미부여 발령도 정당하다 [부산고법 2004나7071]
-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집단적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 [대법 2004다68953]
-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5-0765]
-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 계속 중,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[대법 2011두1993]
-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 [대법 2012두454]
- 회사분할 시 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배제된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승계하거나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[대법 2019마6332, 서울고법 (인천)2019라10010, 인천지법 2019카합10014]
- 분할 전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분할계획서에 단체협약이 승계됨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, 단체협약상의 지위는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 [서울중앙지법 2017카합80551]
- 산재사고의 장해등급을 구체화하는 세부기준의 의미 /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, 특히 중추신경계인 ‘뇌’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[대법 2024두50063]
-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‘직상 수급인이 아닌 행위자’를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,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[대법 2025도3844]
-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법정수당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[대법 2021다24805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