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병원에서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실습생을 병원의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북부지법 2024나39661]
- 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인정. 구단에 미지급 퇴직금, 직책수당의 지급을 명함 [부산지법 2024나54928]
- 취업 후 3일 동안 계속 지각을 하던 망인이 취업 4일째 아침 일찍 출근을 위한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.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24구합80224]
- 자퇴원과 환불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자퇴의사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학습비 반환 조치 의무의 부담 여부나 반환할 학습비 금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[서울지법 2023나21930, 서울지방법원 2022가소1383101]
- 병원 전공의들이 연장근로수당,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사건.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[대법 2019다273803]
-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복직명령을 내리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구제이익은 소멸한다 [행법판례 2022구합55675]
-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는 채용형 인턴의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중앙지법 2023가합47198]
-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이전돼도 근로자들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거나, 잔존 근로자들의 신 노조에 기존 노조의 재산상 권리가 그대로 승계되지도 않는다 [대전고법 2024나15894]
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한 LED 제조회사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 [수원지법 2020구합64195]
-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24구단68920]
- 소프트웨어 개발팀의 부서장이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다른 임원에게 누설한 행위는 해고에 이를만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4구합69029]
-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회의 중 뇌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. 뇌혈관계 질환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[서울행법 2024구단6652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