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등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북부지법 2023가소440267]
- 업무 후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던 중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.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3구합85277]
-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[서울행법 2023구단6017]
-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24다293092, 전주지법 2023나15526]
- 출근율 조건의 효력과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대법 2021다216957]
- 회사의 생산관리체계를 통한 추가 생산으로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 정도는 쟁의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회복되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[부산고법 2023나26]
- 평가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6구합68014]
- 평가점수기준에 미달에 따른 면직 통보서를 교부함으로써 구체적·실질적인 본채용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[서울고법 2019누47171, 서울행법 2018구합88241]
- 행정규칙에 의한 징계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[대법 2001두3532]
- 파견근로자와 동종·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,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[대법 2021다245542]
-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면서 타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것은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, 해고는 위법하다 [서울고법 2016누49633, 서울행법 2015구합75718]
- 업무평가 기간이 1년(2회 평가)에 불과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해고되어야 할 정도로 업무능력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[대전지법 2014구합10133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