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반복적인 사망사고 발생.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 징역 2년 확정 [대법 2025도10267]
-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경기도가 각 개별 운송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더라도,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[서울행법 2022구합57657]
- ○○중앙회는 회원○○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지배·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[대전고법 2018누11454, 대전지법 2017구합102876]
- 원청(도급인)이 MES, PDA 등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·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적인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 [인천지법 2016가합50814]
-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아 유죄판결 받은 사안 [서울서부지법 2024고단2295]
- 채용절차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면, 그 근로계약은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하여 취소가 가능하다 [대법 2025다210741]
-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25-0565]
-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은 휴게시간에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지 여부 [법제처 25-0485]
-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병원에서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실습생을 병원의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북부지법 2024나39661]
- 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인정. 구단에 미지급 퇴직금, 직책수당의 지급을 명함 [부산지법 2024나54928]
- 취업 후 3일 동안 계속 지각을 하던 망인이 취업 4일째 아침 일찍 출근을 위한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.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24구합80224]
- 자퇴원과 환불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자퇴의사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학습비 반환 조치 의무의 부담 여부나 반환할 학습비 금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[서울지법 2023나21930, 서울지방법원 2022가소138310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