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산학겸임교사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갱신 거절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[대법 2013두11499]
-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5-0765]
-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보험료등의 비용은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[법제처 25-0894]
-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는지 [법제처 25-0511]
- 우유대리점 사업주와 우유 배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으로 우유 배달을 하는 우유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5구단52669]
-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 [서울행법 2025구단52941]
-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가 음식을 배달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부상.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5구단52610]
- 장해등급이 상향되었음에도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한 경우, 그 기지급 재해위로금은 지급받을 정당한 재해위로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[대법 2022두51598]
-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최초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[대법 2024다229794]
-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기초로 한 근로시간 산정은 객관성과 정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[수원지법 2022노1162]
- 업무 관련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교통카드 이용 내역만으로는 연장근로를 인정하기 어렵다 [서울남부지법 2021노191]
- 입점업체 판매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·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면세점 운영사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당한다 [서울행법 2024구합6714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