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신용조사업,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한 임대차 조사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 2025다201540, 서울남부지법 2023나70983]
-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형식만 상근직원에게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노조 지부장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[춘천지법 2025노237]
- 상습적으로 반말을 하던 상급자이자 연장자에게 우발적으로 폭언을 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24누50089, 서울행법 2024구합50025]
-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체류기간 제한만으로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 2년 이상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[서울중앙지법 2024가합41227]
-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또는 처벌의사의 철회를 표하였다고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[수원지법 2024노3424]
-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체불로 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[창원지법 2025고단775]
- 태풍 등 비상상황 중 회사 규정을 어기고 사전 승인 없이 해외 골프여행을 떠난 지역책임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1구합16629]
- 법무팀장으로 재직 중 등기이사로 선임되어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내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[서울행법 2023구합57852]
-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소방공무원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4구합88396]
- 육아휴직 기간 승진포인트를 받지 못하여 승진 대상에서 누락되어 희망하지 않는 부서로의 이동을 통지받자 그날 자택에서 자살.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[서울행법 2024구합65911]
- 3일 연속된 회식에서 음주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.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23구합50653]
- 재해근로자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휴업급여 대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 [서울행법 2024구단7290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