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[대법 2023다200314]
-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계약해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다 [서울고법 2011누27799]
-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시급의 산정 방법 [대법 2020다300299]
-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·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,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가지는지 여부(한정 소극) [대법 2024마6760]
- 은행의 지점장(부점장급)을 카드사업부 업무추진역으로 전보발령한 후선배치명령은 유효하다 [서울고법 2019나2055416,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65180]
-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의 보수체계 변경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 [대전고법 2018나13491]
- 성희롱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것을 징계사유로 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여 무효이다 [부산고법 2020나55285]
-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단서에 따른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 시점 [법제처 24-0903]
- 소수노동조합이 체결한 노사합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내지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[수원지법 성남지원 2022카합50288]
- 상시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부당하게 축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[서울고법 2023나2004385]
-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전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시간급 통상임금 등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[대법 2017다53326]
- 조기퇴근을 지연시키고, 결혼하면 살림할 거냐라는 발언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[광주지법 2022가단55492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