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 및 공제 범위 [대법 2020다270947·270954]
- 노조가 특별희망퇴직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,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[서울중앙지법 2025가합9350]
- 가입 금지 대상자가 포함된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가 제출된 경우 기관장은 설립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751]
-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보험료등의 비용은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[법제처 25-0894]
-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본 원칙은 평균임금이며, 통상임금 적용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[대구지법 2024나318050]
-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오해하였고, 퇴직수당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, 공무원연금공단의 지급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25구합54475]
- 고시원 총무 업무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시간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아닌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[서울동부지법 2023나24772]
-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팀장급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4구합87058]
- 대정비 작업 기간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.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4구합80682]
- 기간제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, 한 차례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지급만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 사례 [서울행법 2024구합72438]
-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당시 진폐로 인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하였다 하더라도, 장해등급을 다투며 고관절 장해에 관한 주장을 새로이 할 수 있다 [서울행법 2024구단54617]
- 공인노무법상 노무법인 사무소에 1명 이상의 공인노무사인 사원이 상근하여야 한다는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업무정지처분의 처분사유 유무가 문제된 사건 [서울행법 2024구단5821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