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 및 공제 범위 [대법 2020다270947·270954]
- 노조가 특별희망퇴직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,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[서울중앙지법 2025가합9350]
- 가입 금지 대상자가 포함된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가 제출된 경우 기관장은 설립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751]
-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보험료등의 비용은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[법제처 25-0894]
-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본 원칙은 평균임금이며, 통상임금 적용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[대구지법 2024나318050]
-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오해하였고, 퇴직수당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, 공무원연금공단의 지급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25구합54475]
- 사업주는 작업 중인 장소와 인근 작업장을 통틀어 중첩적·보완적으로 물체의 낙하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[대법 2024도10532, 울산지법 2023노280]
-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는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, 단체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4구합51431]
- 해고통지문의 해고일이 해고통지가 도달하기 이전 시점이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 시기는 해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때이다 [대법 2020두57080, 서울고법 2020누41186, 서울행법 2019구합74898]
- 통상해고사유와 징계해고사유에 모두 해당하므로 통상해고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소정의 징계해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[서울행법 2024구합3180]
- 통상근로계수의 적용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(일당 전부) [서울행법 2025구단52830]
- 진폐근로자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폐근로자가 석탄산업법에 따라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 [대법 2022두5069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