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상사를 폭행한 데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9구합90470]
- 비등기 임원이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3구합59193]
- 비등기 임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다 [서울고법 2024누54975]
-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732]
- 성과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지급기준 및 대상을 정한 것으로 지급이 정해진 임금을 포기·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[대법 2022다309344]
-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는 피해근로자의 직업의 자유, 인격권, 근로의 자유 등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[서울행법 2024구합72056]
- 파업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된 비파업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수준으로 지급된 특별수당은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24구합3647]
- 기간제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적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3구합80005]
-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는 “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”에 대해 임용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그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458]
-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577]
-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[법제처 25-0583]
- 군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전단이 준용되어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군무원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지체없이 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58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