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는 그 성질상 처분에 해당하므로, 행정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[서울행법 2023구합75195]
-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임금협정과 노사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[서울북부지법 2024나31797]
- 업무수행 기간과 업무의 손목 부위 부담 정도, 법원 진료기록감정 등을 토대로 볼 때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[서울행법 2022구단64924]
- 무단 연차 사용, 불법 시위, 영업소장 폭행 등의 징계 사유로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20구합50225]
- 재직기간의 합산 제외를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5-0463]
- 추락, 아르곤가스 질식, 협착 등 원하청 근로자 사망사고가 연속으로 3번 발생. 안전관리책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[대법 2025도4109, 울산지법 2023노741]
- 30년 이상 마트에서 별다른 징계 없이 근무한 직원이 합계 8원 상당의 물품을 수차례 절취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은 무효이다 [울산지법 2017가합24317]
-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부 기간을 예고하였더라도 30일분 전액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[인천지법 2024나55740]
- 텔레마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프로모션 금액 반환 약정은 무효이나, 환불금 반환 약정은 유효하다 [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295915]
-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(원칙적 소극)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 [대법 2022다291153]
-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원칙적 소극) [대법 2023다216777]
- 갑질·성희롱·연구윤리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고,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적 문제만으로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[대법 2025두3180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