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, 법정수당 청구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21다239134]
-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사실상 근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, 불응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무효이다 [대법 2023다220691, 대구고법 2021나28052]
- 업무위탁위촉계약을 맺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매출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은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 2023도18735, 창원지법 2023노249]
-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사업이익분배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[창원지법 2021가합56421]
- 정년퇴직 정규직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금과 격려금을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23구합81077]
- 소속 용역업체만을 변경하면서 한 사업장에서 수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[서울행법 2024구합86628]
-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을 줄이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정년 때까지 받는 임금 총액이 늘어났다면 유효하다 [서울지방법원 2024가합84385]
- 발전소 정비업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도급 형식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원청회사에 직접 고용의무가 있다 [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33449]
- 기말상여금에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실적평가급은 당해 연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[대법 2020다219454]
- 상여금에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 조건이 붙어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21다258296]
- 허위 휴직동의서로 고용지원금 타낸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 선고 [창원지법 2025고단1152]
- 대학 시간강사들의 실제 근로시간 판단 및 그에 따른 유급휴일수당, 연차수당, 퇴직금 등 청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[전주지법 2022가합292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