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(Union Shop) 조항을 포함한 것이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3구합67989]
-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그 시점 이후부터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24다250873]
-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의미 [법제처 24-0547]
-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을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산입하기 위한 요건 [법제처 24-0605]
- 사내하청노조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그 가동을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이다 [부산고법 2013나9475]
- 새롭게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[서울고법 2015누57071, 서울행법 2015구합2840]
- ○○○○은행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 유효 [서울지법 2023가합54271]
-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‘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’에 해당 [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7298]
- H자동차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는 부정되고, 도장업무와 출고 및 배송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[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80332]
-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지속적인 이성교제 제안과 성희롱적 언행 등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[수원지법 2020구합75744]
-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니므로 외주사업체 근로자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[수원고법 2023나11343]
- 동료근로자에 대하여 지속·반복적인 폭언이나 모욕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과중하다 [대전지법 2021구합1037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