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[근로기준정책과-7164]
-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하역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4645]
-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상 시중노임단가 적용대상 및 수의계약시 임금지급 기준 [공공기관노사관계과-1720] /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대상 [공공기관노사관계과-1728]
-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대한 적용대상 직종 및 적용범위 [노사관계과-1801]
- 회사의 행사 리허설 장소에서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의 목덜미를 잡은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3792]
- 유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변경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생리휴가를 한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[여성고용정책과-3716]
- 하도급업자(수급인)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벌목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 [산업안전과-5207]
-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을 본점과 지점이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고용서비스정책과-5781]
- 노동조합의 조합가입비 수령이 직업안정법에 위반하는지 여부 [고용서비스정책과-5398] 1
-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는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지 여부 [고용서비스정책과-5292]
- 유흥업소를 상대로 접대부를 공급한 것이 직업안정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[고용서비스정책과-5054]
-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받은 금품이 법에서 금지하는 선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[고용서비스정책과-353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