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구분하여 별도 IRP로 각각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21]
- 부담금 납입주기 변경 불이익여부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규약 명시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22]
- 퇴직연금 무주택자 주택구입에 따른 중도인출 시 무주택자 여부 확인 [퇴직연금복지과-162]
-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재정검증관련(재정검증대상) [퇴직연금복지과-161]
- 건설 원청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대여금 지급시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95]
- 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3년간 공장에 재직하고,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, 매월 임금이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93]
- 기간상여와 연간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명절상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(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) [부산고법 2015나1888]
- 단일 건설업체의 다수 건설현장 관련 소액체당금 계산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94]
- 워킹타워가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[산업안전과-5435]
- 프랑스에서 수입한 셀프이렉션크레인(8TON)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위험기계·기구 안전인증 대상인지 [산업안전과-5321]
- 천장크레인 조종 자격 관련 질의회신 [산업보건과-3835]
-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관련,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[고령사회인력정책과-300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