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운송수입금 입금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[전주지법 2015가단56715]
- 회사에서 일정한 지원을 하였더라도 외부 탁구대회 중 입은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[창원지법 2016구단10153]
- 수급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등 [퇴직연금복지과-2859]
-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[근로기준정책과-1724]
-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, 평균임금 해당 여부 등 [근로기준정책과-3623]
-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 [근로기준정책과-2806]
- 상여금을 기본급화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[근로개선정책과-4339]
- 노동조합이 신고한 집회장소에 시청부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은 위법하다 [부산지법 2015구합24643]
-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[전주지법 2015가소28315, 2015가소45266]
-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 공무원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달라 별도로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다 [서울행법 2015구합12007]
- 강제적·형식적 도급계약 맺은 소사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69412]
- 위법적 퇴출 프로그램 행사와 관련한 법률적 쟁송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적응장애는 업무상질병 [서울행법 2014구단211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