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사유인 ‘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[대법 2015두45113]
-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반려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결근기간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, 해당 결근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해야 [의정부지법 2015노19..
- 근속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3767]
-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3628]
- 매월 분할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2438]
- 조선업 물량팀에 대한 사업가동기간 판단 기준 [퇴직연금복지과-2147]
- 출산전·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[근로개선정책과-6703]
- 회사의 복리후생 부분에 대하여 기존 도급인의 업무 수행 경력을 인정하여 근속연수를 그대로 인정하여 준다고 하여 이를 고용승계로 볼 수 있는지 [근로기준정책과-3606]
-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3882]
- 징계 이후 유죄판결에 따른 당연 퇴직처분은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다 [중앙2016부해221]
- 금융기관 종사자의 사적금전대차, 영리행위, 현금시재 유용 등의 행위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[중앙2016부해211]
- 당초 채용공고와 달리 번역 업무 등으로 변경하면서 전문교육이나 배치전환 등의 노력없이 직위해제 및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함 [중앙2016부해2, 13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