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온 연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4338]
-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2185]
- 사업의 양도·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[근로개선정책과-1147]
-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[근로개선정책과-6704]
- 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, 상여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[근로기준정책과-4177]
- 식대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655]
- 성형부서 부서원에게만 지급되는 성형향상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6657]
- 급식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 4754]
- 정년도래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[중앙2016부해328~335]
- 학원강사의 실제 강의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이어도 강의에 부수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15시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 [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22427]
-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용이 간주되는 경우 최소한 그 고용간주일로부터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되어야 한다 [광주고법 2011나6402]
- 전 대표이사와 형제지간이고, 현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인 점과 스스로 무직자임을 주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점 등으로 볼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[울산지법 2015구합641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