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를 사내하청으로 사용한 것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,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원청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[광주지법 2011가합5128]
-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[대법 2012다96120]
- 기소휴직처분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보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[서울행법 2015구합74449]
-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난소암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[서울행법 2013구합53677]
- 망인의 해부학적 사망원인이 불명확하더라도 과도한 야간근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한 사례 [서울행법 2015구합71679]
- 다면평가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와 그에 근거한 저성과자 선정에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[서울고법 2011누25458]
- 병가기간 및 무단결근 기간 중에 개인사업을 영위, 동료 운전기사를 폭행 형사처벌, 승무 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시내버스 운전기사 해고는 정당 [서울행법 2015구합68499]
-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1318]
- 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1319]
-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등 [퇴직연금복지과-574]
-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인식하고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되었다 [서울행법 2015구합65667]
-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과 야당 정치인, 5·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글들을 트위터에 올린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면직처분 부당 [서울행법 2015구합6398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