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 [근로기준정책과-4361]
-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3091]
- 업무상 재해(산업재해)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 특별채용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 [서울고법 2015나2067268]
- 세월호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한 주요 정보 업무와 사고 수습 업무를 수행하다 투신자살한 경찰관의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4구합73098]
-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2015다253986, 부산지법 2015나41982, 부산지법 2014가단207735]
-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5951]
- 공무원의 연구비 미지급에 대한 ｢근로기준법｣ 적용 여부[근로기준정책과-6221]
- 회사 회식에서 지나친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·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및 업무와 과음,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방법 [대법 2013두25276]
-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(2년을 초과해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) [대법 2014다211053]
- 불신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노조위원장이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부위원장에 대해 독단적으로 행한 전임해임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[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06392]
-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도 인사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,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 [중앙2016부해427]
-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로자의 날 적용 관련 [근로기준정책과-315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