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위법 [여성고용정책과-3075]
- 임금인상을 위한 성과평가시 육아휴직 기간 제외 [여성고용정책과-129]
-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를 수행한 자도 ‘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’에 해당하고,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[서울행법 2018구합65859]
-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582]
-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582]
-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노사합의와 정년규정은 무효이고,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(만 60세에 도달하는 출생일)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[대법 2018다269838]
-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582]
- “다가구 관리인”으로 반복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84]
- 약정된 노무제공 의무를 어린 자녀 양육을 사유로 이행하지 아니한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[서울행법 2018구합50376]
- 희망 돌보미와 다가구관리인의 무기계약 전환 등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84]
- 근로기간 합산 및 무기계약 전환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86]
- 증권회사의 매각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증권회사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[대법 2015두5636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