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훈련과정에 관한 인정제한처분이 소송을 통하여 취소된 경우, 별도의 인정신청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해당기간의 교육훈련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 [대법 2016두52019]
- 1차 사고(산재)의 후유증으로 넘어져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, 그 2차 사고는 1차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 [서울행법 2018구단1858]
- 고혈압 있는 초등학교 교장이 교육지원청이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였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‘공무상 질병’으로 인한 사망 [서울행법 2018구합51898)]
- 계약갱신 의무나 요건,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, 필요한 경우 재계약 가능 규정만 있는 경우,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 [서울행법 2012구합10352]
- 동료와 부하직원을 수차례 폭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회사경비를 변칙 처리한 근로자에 대한 2개월의 정직처분은 정당 [서울고법 2018누56130]
-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기존질병이 악화된 것은 출퇴근재해에 해당하고, 사고와 상병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(업무상재해) [서울행법 2018구단61348]
-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/ 카마스터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,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[서울고법 2018누66427]
- 근로조건을 근로자 동의로 변경 가능한지/ 연장근로시간 산정 [근로기준정책과-3582]
-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휴일 부여 방법 [근로기준정책과-6852]
-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탈퇴를 종용하고, 노동조합 가입만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[서울고법 2018누65745]
-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어서 그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더라도,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[서울행법 2018구단53767]
- 일정조건 성취나 기한 도래시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, 해제조건 성취되면 합의는 효력상실 [대법 2018두4153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