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약정된 노무제공 의무를 어린 자녀 양육을 사유로 이행하지 아니한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[서울행법 2018구합50376]
- 희망 돌보미와 다가구관리인의 무기계약 전환 등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84]
- 근로기간 합산 및 무기계약 전환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86]
- 증권회사의 매각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증권회사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[대법 2015두56366]
- 학교시설보조원에 대한 재고용 거부(학급수 감소) 관련 질의 회신 [고용차별개선과-85]
- 대학본부 부속시설이 본부 직속기관으로 직제 개편되는 경우, 종전 부속시설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중인 자가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시점 [고용차별개선과-225]
- 부당한 하향전직에 대한 불만과 거부의 의사표시로 감정적 대응을 한 것을 진정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취급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[서울고법 2018나2034962]
- 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 채용한 경우 ｢기간제법｣ 등 적용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390]
- 2년 주기로 예술단원들의 평정을 실시, 재위촉할 경우 ｢기간제법｣ 저촉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307]
- 강등통보(팀장→ 팀원)를 받은 후에 ‘그럴 바엔 일을 그만두겠다’는 말을 하고, 후속 조치를 취한 점 등을 볼 때, 해고가 아닌 퇴사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59058]
- 취업규칙에 감급제재 규정이 없다면 ｢근로기준법｣의 감급제재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6292]
-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의 효력 [근로개선정책과-471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