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며 산화에틸렌, 벤젠, 포름알데히드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병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은 업무상 질병 [서울행법 2017구단75661]
- 공장의 가동 및 중지를 전적으로 결정한 것을 사내하도급과 무관한 파견근로의 징표로 볼 수 없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고법 2015나2023411 / 대법 2016다240406]
- 외주화 방침에 따라 협력업체로 소속을 옮겨 일해 온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지휘·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중앙지법: 2014가합550098]
- 무기업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은 유효하다 [서울행법 2018구합58615]
- 부당해고 및 장기간에 걸친 노사분규에 따른 지속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·악화된 적응장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고법 2018누40760]
- 노사·노노 갈등에 사용자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·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는 업무상 질병 [서울고법 2018누34833 / 대법 2018두52808]
- 노사·노노 갈등과 사용자의 강화된 감시와 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16구단60181]
-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(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4조제4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557]
-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[서울고법 2016나2045241]
-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취업규칙 개정 전후를 단순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는지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[대법 2015다209699]
-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시행 이전에 개정된 취업규칙에서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정년 기산일로 한다고 정한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[대법 2018두41082]
- 보험사 영업부서장으로서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로 한 휴일골프 참여는 사용자의 지휘·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[서울중앙지법 2018나2593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