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(최저임금법 관련) [대법 2017다33759]
-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[대법 2018도9012]
- 징계시효가 만료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수사 등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지 [대법 2019두40338]
- 건강관리비·기본상여금·장려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추가 연장근로수당 등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[대법 2016다56045, 56052]
-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수당 산정의 수단으로 삼은 노사합의의 효력 [대법 2015다200555]
- 구조조정 대상자 대부분이 퇴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선정되었던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해고할 사유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[대법 2019두45166]
- 정리해고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는 위법하다 [서울고법 2018누35287]
- 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[대법 2020두32012]
- 후행상병의 치유 시점에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, 그때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의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[대법 2020두31774]
-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,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 [대법 2016도14559]
-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대법 2020다208409]
-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(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06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