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청소 및 조경관리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이 적용제외 되는지 [산재예방정책과-254]
- ○○구청 공원녹지과의 사업 및 사업장의 기준,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(안전·보건관리자를 선임 관련) [산재예방정책과-4241]
- 학교급식이 ‘교육서비스업’인지, ‘기관구내식당업’인지 [산재예방정책과-3730]
- 지방교육청 소속 학교 조리종사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의무 주체 [산재예방정책과-2919]
-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하노이 소재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가능여부 [산재예방정책과-2380]
- 본사와 분리되어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“데이터센터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 [산재예방정책과-705]
- 한국철도공사 안전본부에 소속된 철도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산재예방정책과-3911]
- 철도역의 안내데스크에서 여행상담 및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 등이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 해당하는지 [산재예방정책과-623]
- 지방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도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의무가 적용되는지 [산재예방정책과-430]
- 증권회사 본사를 ‘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’으로 볼 수 있는지 [산재예방정책과-4461]
- 음식점업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 건물 전체를 개보수(공사)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[산재예방정책과-2938]
-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의 정의 [산재예방정책과-276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