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보조금을 수령하면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‘보조금 수령’이라는 부관의 무효 여부 [대법 2019다293098]
-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[대법 2017다51603]
- 주·야간 교대 근무가 질병의 발병·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20두39297]
- 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(생리)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등 [근로기준정책과-2465]
- ‘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’과 ‘근무원 인사관리’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2327]
- 별정우체국 직원의 사업주가 누구인지 [근로기준정책과-2526]
-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[근로기준정책과-2238]
-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제정·신고 및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관련 (2020.03.03. 근로기준정책과-942)
- 교대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[근로기준정책과-1572]
-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[근로기준정책과-3405]
-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교의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[근로기준정책과-1893]
- 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190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