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,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7다226605]
- 노동조합이 주체성과 자주성 등을 흠결한 경우의 법적 효과(원칙적 무효) [대법 2017다51610]
- 연구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범위 [법제처 20-0644]
-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717]
- 고용안정장려금의 상호조정 [여성고용정책과-2090]
- 계열사간 이동시 계속고용 인정 여부 (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) [여성고용정책과-1095]
- 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의 지원금 처리 [여성고용정책과-5134]
- 육아휴직의 종료예정일 연기의 대상자녀 연령 판단 시점 [여성고용정책과-4495]
- 해고예고 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허용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4112]
- 이혼소송중인 경우 한부모 근로자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968]
- 배우자(공무원)의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과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399]
-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수당 지급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184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