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단서의 의미 [법제처 20-0046]
- 매년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2017다247602]
- 전날 밤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채로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, 업무상재해로 볼 수 수 없다 [서울행법 2019구합64471]
- 회사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한 뒤 귀갓길에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[대법 2018두35391]
-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7도20455]
-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를 근거로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[서울행법 2018구합79889]
- 1년이라는 기간을 시용기간으로 하는 시용근로관계를 설정한 것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[대전지법 2014구합100626]
-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[대법 2015다24843]
-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·작업관리업무를 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7다17955]
-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등취소 사건 [전주지법 2019구합2937]
- 근로기준법 제57조(보상휴가제)에 따른 임금지급방법 [임금근로시간과-376]
-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8구합8344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