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남녀고용평등법의 ‘직장 내 성희롱’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[대법 2021다219529]
- 업무상 질병인 급성 뇌경색과 사망 원인이 된 소장 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(치료 약물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) [서울행법 2020구합824]
- 근로자가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후 사망. 이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0구합83492]
-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구지법 김천지원 2019고단101]
- 회사가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하면서,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따라 차량 대수 및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[서울행법 2020구합69816]
-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21다219260]
-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전립선암에 대하여 부득이 방사선 치료를 실시하였고,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.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20구합80530]
-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[부산고법 2017나59164]
-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욕설에 시달리다가 자살, 아파트 관리회사 손해배상책임 있다 [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56072]
-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,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[서울고법 2019누59402]
- 목표 인센티브 및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수원고법 2020나26085]
- 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수원지법 2019가합1909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