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렴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[서울행법 2019구합54993]
-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.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17구합84082]
- 구 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정한 ‘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제도’의 입법 취지 [대법 자2020마5594]
- 5급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한 군수와 인사실무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9도17879]
-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‘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’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[대법 2020두39228]
-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기 발생한 영업양도인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영업양수인의 승계취득에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[대법 2020다245958]
- 근로자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기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[대법 2013다31601]
-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 등을 수행하는 모바일서포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9구합80862]
- 퇴근 중 사고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내재되어 있던 공황장애의 소인이 급격히 공황장애로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것은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19구합63164]
-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것은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19구합62826]
-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기발령에 따른 면직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[수원지법 2019가합20989]
-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[대법 2017다23998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