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도급제 근로자(도급형 근로자)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인정 사례 [대구고법 2020나22408]
- 해임 결정일자 기재만 가지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[서울고법 2011누33275]
- 근로기준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“조사 기간”의 의미 [법제처 22-0271]
-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일은 ‘계약기간’란에 수기로 기재된 일자로 봄이 타당하다 [서울행법 2021구합71878]
- 개인연금 회사부담분과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[대전고법 2019나14651]
-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 및 향응을 제공받은 업무담당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6구합61396]
- 부하직원에게 상품을 무단으로 반출하라고 지시한 후 이를 취득한 데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5435]
- 승진발령이 무효임에도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, 직급의 상승으로 상승한 임금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[대법 2017다292725]
-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.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[대법 2017다292718]
-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및 징계절차의 적법 [대법 2012두18448]
- 징계해고가 해고 시기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7누50418]
- 문화체육비, 자가운전보조금, 전산업무추진비, 중식대, 직책수당, 임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479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