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○○코가 협력업체와 체결한 각 협력작업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[광주지법 순천지원 2017가합13329]
-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2다116864]
- 경력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별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087]
- 1주일에 2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했으나 실제로는 근무일이 주 5일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6누79085]
- 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[서울북부지법 2020나40717]
- 사기업의 경영성과급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8253]
-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이 업무량 증가 및 입주민에게서 받은 폭언 등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20구합60499]
-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[서울행법 2021구합51256]
- 비복근 손상에도 장시간 좌식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사망 [서울행법 2019구합67050]
- 징계등 심의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도달해야 하는 기간의 산정 기준 [법제처 21-0074]
-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신청을 공무원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092]
-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합의했다면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연봉제의 비조합원에게도 유효하다 [울산지법 2019가단1456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