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합헌 [2015헌바334, 2018헌바42]
-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, 제3호 나목, 제6조의2, 부칙 제2조가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(소극) [2018헌마629, 630]
- 퇴사하면서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. 업무방해죄 [대법 2017도16384]
- 퇴사하면서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. 업무방해죄 [대법 2017도16384]
- 유인물 작성, 배포 등 행위에 노조의 조직·운영에 지배·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 [서울고법 2002누6264]
- 임금피크제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도입되고, 그 내용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[서울고법 2020나2021662]
- 74세의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아파트 계단 신주작업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. 업무상재해 [서울고법 2019누32339/서울행법 2017구합82796]
- 74세의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아파트 계단 신주작업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. 업무상재해 [서울고법 2019누32339/서울행법 2017구합82796]
-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하기 전, 피해 내용을 이메일로 회사원들에게 보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2017도19516]
- 입사후 현역복무는 휴직으로 봐야하고 사직처리는 병역의무 불이익처우금지 헌법 위배 [서울고법 2002나36718]
-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[법제처 21-0680]
-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 [법제처 21-076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