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[임금근로시간과-687]
- 청원경찰에 대한 감봉의 범위 [법제처 21-0159]
-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의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 [임금근로시간과-600]
- 회식 후 만취해 만취한 상사를 집까지 데려다준 뒤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. 업무상 재해 [울산지법 2020구합5632]
- 산재사고를 유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으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[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단217079]
- 부하직원의 보고서를 결재하지 않고 반려하고,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하여 이를 직장 내 갑질로 볼 수 없다 [울산지법 2020구합330]
-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로서 작성한 연장근로시간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하여 유효기간 상한 2년이 적용된다 [서울고법 2020나2007284]
- 회사의 지원으로 경조지원장소로 가다가 당한 교통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08구단8218]
- 관행에 따라 용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[대전고법 2016누11696]
-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 여부 등(「국민연금법」 제70조 등 관련) [법제처 21-0119]
-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사업을 분할해 도급했다하더라도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는 등 작업장을 관리했다면 도급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[대법 2018도10353]
-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[대법 2020다27077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