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견근로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근로자 지위확인과 임금을 청구하는 사안 [대법 2021다290160]
- 노조간부와 반조장 직책을 겸직을 이유로 노조간부인 근로자들을 반조장직에서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[서울행법 2021구합60519]
- 계약직 체육지도사로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업무를 수행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(무기계약직)로 보아야 한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52422]
- 법인의 대표자와 공모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게 하여 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면 징계면직은 정당하다 [대구고법 2020나26509]
- 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이 붙어있다 하여 상여금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[광주지법 2014가합55590]
-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성과급은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2016다237653]
- 재직자 조건이 붙은 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2016다38306]
-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재직자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[대법 2016다15150]
- 정기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[대법 2019다238053]
-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“시간외근로”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 [법제처 22-0186]
-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, [별표 2]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[대법 2021두60960]
-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[대법 2021두337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