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해고, 징계 등
-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[헌재 2013헌바171]
- 용역사업을 총괄하면서 인건비 등 편취로 유죄판결을 받자 대학교총장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[춘천지법 2013구합497]
- 보육원 사회복지사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자, 관할 시장이 보육원에 대하여 해임을 요구한 사안[지법 2013구합11315]
- 임용기간 중에 이루어진 재임용거부처분은 실질적으로 면직처분에 해당함에도 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[지법 2012가합52699]
-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경우[고법 2012나59376]
-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절차에서 적용할 취업규칙[대법 2014두4931]
-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는지[대법 2012두26180]
-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[대법 2013다208371]
-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처분의 적정 여부 판단 방법[대법 2013두13198]
-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, 법원이 내려야 할 판결의 내용[대법 2012두12297]
- 회사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,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기 위한 요건 [대법 2011두4282]
-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[대법 2013다947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