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퇴직급여, 퇴직연금 등
-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
- 계속근로년수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 가능 여부
- 퇴직금중간정산시 사직원을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는지 여부
-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여부
- 청소대행업체의 3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종별로 차등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
- 자발적으로 퇴직금 수령 후 계열사에 신규 입사한 경우 계속근로 인정 여부
- 퇴직금 등 포괄적 근로계약의 적법성 여부
- 일용직 근로자 퇴직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국민연금보험법상 반환일시금중 하나만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
- 청원경찰 근무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된 경우 동 법 적용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법
- 공무원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
- 【99다71276】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특별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
- 【판례 2000다61312】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